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컷오프되었다. 그의 ‘성소수자’정체성이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제정된 여러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민의 삶에 가장 밀착한 법적 장치라는 의의도 있지만, 조례의 가치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나 인력,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