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변화한다, 시대가 변하니까!
- lgbtnewskorea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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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반영되기까지 시민사회와 진보정치의 행동
원문 작성: 권태
원문 검토: 미겔
번역: 희중(스페인어), Juyeon(영어), 아키(일본어)
번역 검토: 미겔(스페인어)
웹·SNS 게시: 미겔
카드뉴스 디자인: 가리
한국정부의 ‘국가데이터처’에서는 5년마다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를 진행하여 각종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번 2025 총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동성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았으나 동거하는 연인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국가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 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선택하면 ‘오류’라는 메시지와 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올해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맞아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에서 성소수자를 국가의 정책 대상 인구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총조사가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조사해왔음을 언급하며 이번 통계의 의의를 재조명했습니다. 과거의 총조사에서는 한국 전통 주택의 주방이자 화로인 ‘아궁이’의 형태를 묻고, ‘문맹’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삶의 형태와 함께 그 내용이 변화해온 총조사에 성소수자의 삶이 반영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과 의미가 이미 바뀌었고,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조사에 동성 부부와 동성 연인의 존재가 반영되기까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행동과 더불어 진보정치의 구체적인 행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은 의원 재직중이던 2023년,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와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를 근거로 현 국가데이터처(당시 통계청)에 2025년 총조사에 동성 부부를 ‘기타 동거인’이 아닌 ‘동성 부부’로 분류할 것인지를 질의했고, 당시 통계청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 가치관으로 인한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을 이유로 동성 부부 분류를 2025년 총조사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질의 전에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통계정책 반영 등의 정책권고를 하였으나 모두 불수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총조사에 동성배우자와 동성커플 항목이 추가된 것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에서는 장혜영 의원의 2020년, 2023년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 권고를 언급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이번 총조사의 변화가 표본조사 대상자가 입력제한 없이 모든 조사 항목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 선택과 관련한 우리 사회 인식변화의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를 잇는 진보정치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활동이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많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가데이터처의 결정에 대해 “아직 동성간 배우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을 데이터처가 일방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부분으로, 특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안형준 처장은 “(이번) 조치는 통계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표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응답받으려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성 배우자와 관련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같이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거울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고 비출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 이번 총조사에 관하여 발표한 성명의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며 이번 글을 마무리합니다(무지개행동의 성명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한편, 한국에서는 배제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평등으로 혼인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혼인평등소송이 작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결혼’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으로 소식을 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는 영어 보도자료 역시 올라오니 자세한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간 성소수자 시민의 삶은 국가 정책 수립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느 동료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받고, 노동하고, 사랑하며,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환영하며, 이것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원문 작성: 권태
원문 검토: 미겔
번역: 희중(스페인어), Juyeon(영어), 아키(일본어)
번역 검토: 미겔(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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