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3분한국에서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컷오프되었다. 그의 ‘성소수자’정체성이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4분군형법 제92조의6: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한국의 현행 법령 중 성적 지향을 처벌 근거로 삼는 법이 있다. 한국 군은 이 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처벌하기도 했는데, 이 법이 왜 문제이고 2022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한다.